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방호를 단순 시설보호가 아니라 헌정기능 유지의 문제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국가비상상황에서도 국회의 입법과 의결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정보를 통합하고, 책임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AI 기반 통합상황인식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사단법인 국방안보포럼은 18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에서 ‘국회 방호 상황감시 취약점 진단 및 국가중요시설 AI 통합상황인식 시스템 구축방향’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국회 방호 상황관리체계의 보완 방향과 국가중요시설에 적용 가능한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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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안보포럼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이 '국회 방호 상황감시 취약점 진단 및 국가중요시설 AI 통합상황인식 시스템 구축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좌장을 맡은 서남열 국방안보포럼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의 군 병력 이동과 의정활동 제약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기존 절차와 단계별 조치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연동될 수 있는 상황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국회뿐 아니라 국가중요시설 전반에서도 유사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에 나선 유도진 극동대 교수는 국회가 갖추고 있는 방호 및 상황관리 체계를 전제로, 12.3 비상계엄과 같은 특수 비상상황에서 헌법기관의 기능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국회 방호 논의가 기존 방호체계를 바탕으로 하되, 계엄과 같은 이례적 상황에서도 계획과 매뉴얼, 상황정보, 보고·지휘체계, 유관기관 협조, 경내외 통제 절차가 안정적으로 연동되는지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국회 방호와 상황관리 과정에서 생성·관리되는 상황정보를 특수 비상상황에서 책임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데이터로 어떻게 선별·구조화·연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절차와 정보체계를 전제로, 보고·지휘체계와 군·경 등 유관기관의 협조·지원 절차가 특수 비상상황에서도 헌정기능 유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 흐름과 연계 기준을 정교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각 체계에서 생성 및 관리되는 상황정보를 책임자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AI 기반 통합상황인식 체계의 설계 방향을 설명했다.
채 교수는 국회에는 CCTV, 출입통제 기록, 통신 기록, 회의자료, 전자문서 등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하며, 이러한 정보가 각각의 목적과 체계에 따라 관리되는 만큼 특수 비상상황에서는 책임자의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연계하고 표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를 ‘눈’, 출입기록을 ‘발자국’, 통신망을 ‘신경망’에 비유하며, 필요한 것은 이들 정보를 종합해 상황 판단을 지원하는 ‘두뇌’라고 비유했다. 즉, AI 기반 통합상황인식 체계가 이 같은 판단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국회 데이터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국회는 출입자 정보와 회의 참여 정보처럼 정치적 활동과 연계해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 회의자료와 전자문서의 무결성 등 일반 공공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AI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정치적 편향성, 데이터 오남용, 의사결정 기록, 사후 감사 가능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토론에서는 AI 통합상황인식 체계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현준 명지대 교수는 AI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정치적 편향 정보나 민감정보가 유출되거나 AI 모델에 반영될 경우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AI의 환각 가능성과 추적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책임자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 사람과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 설계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도 AI 추천 내용과 사람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시스템에 기록해 사후 감사와 책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대장 출신으로 제3야전군사령관을 지낸 백군기 국방안보포럼 이사장은 군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계획과 대응 절차에 포함된 위험요소와 대응수단을 어떻게 데이터화해 AI 판단지원 체계와 접목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라고 설명했다. 백 이사장은 군 작전에서 위험요소별 대응 기능과 조치 사항을 구조화해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방식도 참고할 수 있다며, AI가 최종 결심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책임자에게 결심 포인트와 위험 수준을 제시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안보포럼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중요시설의 기능 연속성 확보와 AI 기반 통합상황인식 체계 적용 방향에 관한 후속 검토자료를 정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사단법인 국방안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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