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임실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임실군은 도로개설, 상하수도 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로 인해 훼손되거나 망실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계확인과 분할측량 등 각종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각종 공사 현장에서 굴착, 포장, 구조물 설치 등의 작업 과정 중 기준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실군은 관내 설치된 도근점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점의 망실 여부와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 또는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 및 재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준점 보호 의무를 적극 안내하고, 공사 전·후 기준점 확인 및 보호조치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거나 손괴 또는 망실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협의 및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임실군 관계자는 “지적기준점은 정확한 지적행정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각종 공사 시행 시 기준점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